운전자보험 12대 중과실 사고
운전자보험이 12대중과실 자동차사고 시 형사변호사 비용까지 해결해준다는 사실을 잘 모르는 분이 많습니다.
자동차사고는 운전경험이 많다고 해도 아차 하는 순간에 누구나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.
교통사고가 발생해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는 공소제기를 받아 재판에 회부될 수 있습니다.
형사사건으로 가는 12가지 중과실 사고는 아래와 같습니다.
12대 중과실 사고
- 신호위반
- 중앙선 침범
- 제한속도보다 20km 이상 과속
- 앞지르기 방법 위반
- 철길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
- 횡단보도사고
- 무면허운전
- 음주운전
- 보도 침범
- 승객 추락 방지 의무 위반
- 어린이보호구역 안전 운반 의무 위반
- 자동차 화물 낙화 위험 시 필요조치를 하지 않고 운전하는 경우
운전자보험이 필요한 이유
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해 사람을 죽거나 다쳤다면 5년 이하의 금고형이나 2,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합니다.
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의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이 될 수도 있습니다.
교통사고가 생겼을 때 변호사비용에 부담을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.
운전자보험에 가입되어있다면 이 경우 본인부담 없이 진행됩니다.
운전자보험 보장 중 합의금인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및 변호사 선임비용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.
그렇다면 경찰조사 초기단계부터 변호사를 대동해서 신속히 대응할 수 있습니다.
운전자보험 12대 중과실 사고 처벌 내용
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해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경우
5년 이하의 금고형이나 2,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.
만약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사고를 냈다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의 적용을 받아 가중처벌 될 수도 있습니다.
12대 중과실 사고를 주의해야 하는 이유는 검찰에서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.
일반적인 자동차사고와 달리 12대 중과실사고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.
피해자와 합의를 했어도 죄를 엄격하게 살펴보고 벌하기 때문에 감형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는 것이 유리합니다.
도로교통법이 보행자 우선으로 적용되고 운전자는 더욱 지킬 것이 많아졌습니다,
운전자 자신을 지키기 위해 운전자보험은 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.